법령 지방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31538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공2019상,501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
4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
5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 5. 24. 선고 2016누1067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1980년
9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25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40;공1980.4.1.(629),1263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
1977년
12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5누23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009,공1977.8.1.(565) 10175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8년
13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누166 판결
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6(3)행,047]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196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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