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방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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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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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제이앤씨 1 세광 1 세종 1 한길 1 율촌 1 지명	# 변호사 (상위 10) 2 구충서 1 김정규 1 이승형 1 김진억 1 오세국 1 이승수 1 손석도 1 안이준 1 강석훈 1 송영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1두61178 판결
  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지방세법

2019년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두7467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][공2018상,999]
  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

4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두35684 판결
  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][공2018상,916]
 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6563 판결
  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3년

8. 서울고법 2013. 3. 20. 선고 2012누29099 판결
  [가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8]
   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누8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8.15.(638),1297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0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25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40;공1980.4.1.(629),1263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8누28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8.1.(613),1199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누8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97;공1978.1.15.(576),1049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3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5누23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009,공1977.8.1.(565) 1017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68년

14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누166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6(3)행,047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방세법

1966년

15. 대법원 1966. 9. 20. 선고 66누93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09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65년

16. 대법원 1965. 6. 22. 선고 64누23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54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